송파구청 < 분야별정보 < 주택/도시개발 < 뉴타운 < 재개발절차 < 준공인가
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.
-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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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준공인가 및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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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인가 및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매뉴얼 구분 업무처리기준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
(임시사용 허가)책- 임시사용허가 절차
- 임시사용허가 신청(조합 → 구청)
- ◎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
-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(구청)
- 임시사용허가 통보
- ◎ 임시사용허가 통보(구청 → 조합 및 관계기관·부서)
- 임시사용허가 신청(조합 → 구청)
- 임시사용허가 요건
-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
- ◎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·수도·난방 및 상·하수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
- ◎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
- ◎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·소음·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 할 것
-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
준공인가 - 준공인가 처리절차
- 준공인가 신청(조합 → 구청)
- ◎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
- ◎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(조합 → 구청)
- 준공검사(관계기관 및 부서와 합동 검사)
- ◎ 필요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(구청)
- ◎ 준공검사의 실시 : 15일 이내
- 준공 인가 및 통보
- ◎ 준공인가 고시 방법 : 구보 고시
- ◎ 준공인가 통보(구청 → 조합 및 관계기관·부서
- ◎ 준공인가 증의 교부(구청 → 조합)
- 준공인가 신청(조합 → 구청)
- 준공인가 요건 : 준공검사 실시결과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
- 준공인가 신청 제출서류
- 준공검사신청서
- 공사완료보고서
- 감리보고서
-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
- 건축물·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
- 건축물 관리대장 3부
- 공사감리자 의견서
- 동별 개요 및 층별 개요
- 사업인가조건 이행확인서
-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
- 사용승인 관련서류 확인내역
- ◎ 현황 측량 성과도
- ◎ 소방시설 준공검사 필증
- ◎ 가스완성공사 필증(시공감리 필증)
- ◎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
- ◎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
- ◎ 승강기시설 완성검사 필증
- ◎ 구내통신 사용검사 확인 필증
- ◎ 급수공사 완료통보서
- ◎ 저수조(물탱크) 청소 필증
- ◎ 종합유선 사용검사 확인 필증
- ◎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 필증
- ◎ 공중전화 설치 요청서
- ◎ 도시가스 공급확인원(수요자 보관용)
- ◎ 전력수급 계약서
- ◎ 통신공사 시공확인서
- ◎ 방송설비공사 시공확인서
- ◎ TV 공청설비공사 시공확인서
- ◎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및 관리카드
- ◎ 전기공사 시공확인서
- ◎ 단독정화조 변경신고서
- ◎ 정화조 시공확인서
- ◎ 도시가스 설비공사 시공확인서
- ◎ 자동제어 시공확인서
- ◎ 폐기물 처리확인서
- ◎ 방수공사 시공확인서
- ◎ 단열재 시공확인서
- 입주자 사전점검 현황
-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명세서
- 서관리청에 귀속될 토목, 하수, 조명, 등 시설물 인계·인수서
- 주차장 관리카드
- 공사감리 기록대장
- 경미한 변경사항 List
- 민원관련조사 사항
- TV난시청 해소확인서
- 정기안전검사 보고서 및 지적사항 조치·확인현황
-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
- 아파트 위·수탁 계약서
- 미술장식품 설치 관리대장
- 장기수선 계획서
- 하수관로 수밀시험 보고서
- 하수관로 CCTV 촬영 조사보고서
- KS자재 및 건교부장관 인정자재사용 총괄표
- 품질시험·검사성과 총괄표
- 정화조 준공 사진철
- 준공 사진철
- 준공설계도서(건축·토목·전기·설비·구조, 시방서, 구조계산서)
- ◎ 준공설계도서의 CAD-CD
- 준공인가고 후 조치
- 구청 : 주요 관련부서로 관련서류 인수·인계
- ◎ SH공사 : 임대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
- ◎ 환경과 : 정화조
- ◎ 도로-치수과 : 도시계획도로 및 하수도 준공도면, 조명시설 준공도면, 하수도 CCTV 및 수밀시험 관련서류, 품질시험결과, 안전검사결과, 시설물 인계·인수서,지장물도
- ◎ 공원녹지과 : 공원시설 및 조경설치도서 일체
- ◎ 교통지도과 : 주차장 관리카드
- ◎ 지적과 :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 (도시계획과 → 지적)
- 구청 : 주요 관련부서로 관련서류 인수·인계
- 제출서류 : 준공인가신청서 사본, 사용승인신청 내역서,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, 건축물관리대장
(준공도면은 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 도면으로대체)- 조합 :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(조합원, 참여조합원 등)에게 준공검사 내용 통보
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- 확정측량 의뢰(조합 → 대한지적공사)
- 확정측량 완료 후 조치 : 구청 지적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(대한지적공사 → 구청 지적과)
- 확정측량에 따른 구획별 토지변동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(소유권 및 주소변경 포함)(조합 → 구청)
- 임시사용허가 절차
